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순실씨 강제송환 추진”

[최순실 게이트]윤병세 외교부 장관 “여권정지 요청 못받아”
野, 외교안보 개입여부 추궁에 홍용표 통일 “외부인이 좌지우지 못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 “소재를 파악해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 씨를 강제 송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송환에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엔 “국제 관계라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씨 모녀의 여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두 모녀의 여권 효력 정지를 통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모녀가 국외를 돌아다닐수록 나라 격이 떨어지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여권 효력 정지를 통한 신병 확보, 소환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직 협조 요청이나 조사 현황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며 “나중에 (관련 당국의)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게 되면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나 안전 보장 침해자, 국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발급된 여권의 반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지난 5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 국위 손상자는 1067명이다.

　이날 외통위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국가 기밀보안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윤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 씨가 사전 열람한 것을 묻는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외부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이었던 홍 장관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협의되고 건의된 게 그대로 반영됐다. 핵심 메시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치 외부인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외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 PC의 문서에 담겨 있던 ‘북한과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부분에 대해 군 소식통은 “2012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직전 최 씨가 받아본 서류에 그해 말 ‘남북 간 3차례 비밀 군사 접촉이 있었다’고 적힌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