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수용할 체계 갖춰야”

　

“對北제재-압박 전방위 노력”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히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늘어나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함께 한국의 독자 제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야권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 주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증가하는 탈북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북한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

　또 박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정치권의 단합을 주문하면서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한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파업,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며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직 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외교·국방 수뇌부, 다음 주 연쇄 회의

　외교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2+2 회의는 한미 글로벌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정례 협의 채널이다.

　2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두 회의를 아우르는 주제는 ‘확장 억제’다. 이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한국에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