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與 “DJ 때부터 판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책임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린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대로 못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사고 보고 후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 조치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대국민 사과 및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의 문제 처리 행태와 배경을 조목조목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조사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식약청(현 식약처)의 문제점을 특위 차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사태가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정부에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야당의 정부책임론에 대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가 현 정권이 아닌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옥시가 생산돼 판매됐으며,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때는 2011년으로 이명박 정부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고 이번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시에 법적 책임이 있고 정부, 국회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13일 오후 환경부 윤성규 장관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옥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