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조조정 재원 필요” 법인세 인상 재점화

[4·13총선 이후]
박주선 “기업이 실업대책 고통분담”… 새누리 “기업 위축 자살골” 반대

야권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이에 새누리당 측이 반대하면서 여야 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고용 안전과 취업 연계, 생활 지원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다. 과표 대상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의 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 시 사회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석 비례대표 당선자(여의도연구원장)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구조조정이 항상 땜질식으로 되고, 정치권이 자꾸 간섭을 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오히려 지연됐던 선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자충수이고 자살골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