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무쟁점법안 우선 처리”… 지자체 지원 ‘규제프리존’은 보류

[4·13총선 이후]3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준비 회동

“냉면처럼 시원한 정치 보여드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왼쪽), 새누리당 원유철(이 원내대표 오른쪽), 국민의당 주승용(오른쪽)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냉면 회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빔냉면은 정책을 잘 버무리고, 물냉면은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냉면 오찬’ 회동을 갖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들과 무(無)쟁점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13총선 이후 사실상 여야 간 첫 만남이었지만 핵심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견해차가 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빠지는 등 실속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먼저 냉면집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주 원내대표가 도착하자 원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저 악수를 청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위상이 엿보이는 장면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비빔냉면을 시킨 원 원내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의미) 비빔냉면을 드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원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잘 모시며 비벼야 하니까”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들은 식사 후 인근 커피숍에서 추가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네 가지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4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각각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의 성과 내도록 노력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생산적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 등이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 법안들은 합의문에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다가 협상 막판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법안만 합의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나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별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지역 골목상권 분쟁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제3당으로 조정 역할을 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당론을 고수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 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