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2017년 예산 14兆 줄여… 일자리창출에 쓴다는 정부

“재량지출 10% 감축”… 실효성 논란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올해 대비 10% 줄이기로 했다. 인건비, 무기구입비 등 사실상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14조 원 안팎의 재원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한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10% 감축’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재량지출을 10% 감축해야 한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빼고 실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14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부처 재량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축소 폐지할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직업훈련, 취업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 사업과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 확충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올해 기준 15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일자리 관련 사업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직업훈련 등으로 짜여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대규모 복지정책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재량지출만 감축하는 방식의 재정개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