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野” vs “문제는 경제” vs “문제는 정치”…

[총선 D-14/여야 프레임 대결]3당 3색 심판론

《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국정 발목잡기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론을, 국민의당은 양당을 겨냥한 구태 정치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


○ 새누리 “국정 발목잡는 야권 심판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야당이 어떻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였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말만 하는 정당과 책임을 지는 정당, 발목 잡는 정당과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정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경제정책본부를 만들었다. 경제통인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강석훈 의원,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제 공약을 발굴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청년실업 해결 방안과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디테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저성장에 고착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에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처럼 양적 완화와 같은 과감한 통화정책을 쓸 경우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금융시장 충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서도 “경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더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부산지역 총선 공약집을 건네받고 있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더민주 “경제 실정 박근혜 정권 심판을”

더민주당은 이날 당에 국민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비례대표 4번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가 지속된다면 ‘잃어버린 8년’을 넘어 ‘거꾸로 간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당시 평균 4.5%에서 이명박 정부 평균 3.2%, 박근혜 정부 들어선 평균 2.9%에 머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니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반 토막이 났고,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가계부채는 2배가 됐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경제심판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1월 중순 당에 들어온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이번 총선 프레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됐고,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낙수(落水) 효과를 바라보겠다는 정책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인 ‘더불어 성장론’, ‘포용적 성장론’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년수당 공약을 두고도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복지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 국민의당 “기득권 안 놓는 낡은 정치 심판을”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라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여야 거대 정당이 기득권화되고 더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도 제2당이어서 낡은 정치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문제 해결과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 과정이 제3당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협상에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낡은 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다. 안 대표는 각각 “여왕(박근혜 대통령)의 신하를 뽑고 있다”, “공천자 대부분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만큼 구태 정치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