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野 서비스업법 반대는 술잔에 비친 뱀그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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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훼손 실체 없어”… 靑, 노동-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

청와대는 2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0일까지 회기가 열려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까지 허용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야당이) 이제 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 중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파견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파견받고 싶어 하는지 뿌리산업 현장을 한번 가보라”며 “파견법은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국회가 주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에 주요 법안 처리를 계속 압박함으로써 ‘총선 심판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안종범#청와대#서비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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