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 핵심 공약은 ‘임금격차 해소’

새누리당이 ‘임금격차 해소’를 4·13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나는 사회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대기업 대비 60% 수준(2014년 기준)인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견·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단가 후려치기’를 한 게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강화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격차가 큰 만큼 협력업체의 ‘공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60.6%였다.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가 90.0%, 영국 85.3%, 일본 82.1%(이상 2010년), 독일 73.9%(2014년) 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을 100%로 봤을 때 1차 벤더(협력업체)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 20~30% 수준에 머물렀다.

또 대기업 직영 매장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공약도 검토하고 있다. CJ그룹이 2013년 계열사인 CJ푸드빌·CJ CGV 등 직영점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 1만5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