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드 배치론… 美 “유사시 괌 포대 6시간내 한국에”

[朴대통령 담화 이후]朴대통령 “배치 검토” 발언 파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일각에서까지 ‘사드 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드 배치론 급물살 탈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강한 대북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야당에서도 찬성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의 핵 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군기 원내부대표도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사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함께 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MD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MD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MD 강화는 백악관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지만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 배치를 포함해 MD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발사대를 떠난 요격 미사일이 두 번의 포물선을 그린 뒤 목표물을 쫓아가는 모습. 사진 출처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괌 사드 포대 6시간 내 한반도 배치 가능’

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도 관심이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는 최근호에서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처럼 사드도 중요한 대북 무력시위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괌 기지의 사드 포대가 빠른 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사드 포대는 수송기로 6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미국은 강화된 MD 능력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더 강력한 무력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괌 기지와 미 본토, 하와이 등지에 총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다. 사드 1개 포대는 200여 명의 부대원과 발사대, 레이더, 사격통제장비로 이뤄져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송찬욱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