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새정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 고발

사진=(좌)최경환 부총리·(우)정종섭 장관/동아일보DB

정종섭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새정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7일 고발했다.

정청래·진선미·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켜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의뢰서에서 “정종섭 장관이 총선 승리를 건배사로 외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라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종섭 장관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서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사진=(좌)최경환 부총리·(우)정종섭 장관/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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