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원장 선거 개입 혐의 사건 파기환송, 野 유감 표명

유은혜 대변인. 사진=동아일보 DB

원세훈 前 원장 선거 개입 혐의 사건 파기환송, 野 유감 표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64)의 선거 개입 혐의 사건이 파기 환송된 사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16일 오후 4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내놨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 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원세훈 파기환송. 사진=원세훈 파기환송/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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