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16년 만에…왜?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사진=동아일보DB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16년 만에…왜?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200만여 장의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은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다.

또 청소년들이 주류 및 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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