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관련 남북협의 제안할 듯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남북 협의를 조만간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 대치로 개성공단 문제가 파국을 맞기 전에 실용적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출구전략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인상 임금 지급 시기가 3주 앞(다음 달 10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강 대 강의 파국을 방치하는 대신 관례에 따라 임금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 노동규정 문제는 후속 회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거부하고 있어 당장은 남북 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일방적으로 바꾼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따라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18% 인상 등을 통보해 오자 이를 거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남북 당국 간 회담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선(先) 최저임금 인상 협의, 후(後) 노동 규정 등 제도 개선 협의로 접근법을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당국 간 회담이 아니라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 주체(민간)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로 우선 해결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국 간 모자를 벗고 민간 협의로 먼저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남북은 매년 최저임금을 개성공단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로 5% 이내에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협의에 나올 명분도 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 변경은 북한의 압박에 직면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부터 먼저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18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을 만나 개성공단관리위-총국 간 최저임금 인상 협의를 제안했고 북측이 이를 거부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