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배신” 증세論에 쐐기

“국민에 부담 안주고 복지 살려야… 경제활성화 않고 증세, 할 소리냐”
여야 정치권 비판하며 정면돌파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핵심 이슈로 떠오른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격정적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며 여야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폭발력이 강한 증세와 복지 논쟁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정치권)가 할 도리를 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 보자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게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한 여야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부동산 3법’이나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증세나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