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엿새만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

與지도부 “개선안 마련을” 압박에 복지부 “당정협의 통해 다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단됐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논의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간 안에 보건복지부와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해온 내용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개선안 논의 중단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개편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열리면 개선안 논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개선안 마련 논의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은 새누리당의 재추진 드라이브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방안과 최신 자료를 활용한 개선안까지 준비해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