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성과없는 통일대박론 ‘불씨 살리기’

[2015년 남북관계는]
靑, 외교안보분야 전환점 마련 고심… 전문가들 “남북대화 조건 재검토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간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외교안보 분야다. 해외 순방만 나가면 국정 지지율이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교안보 행보는 국정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 전환점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 대박론’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30일 “지금까지 ‘통일 대박’이란 구호만 있었지 액션(실행)은 없었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올해 마지막 회의였던 핵심 국정 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하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과거의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 관계 정상화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청와대도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마저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박 대통령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가 내년 1월 남북 당국자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전격 제의하며 선제적 대화 공세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내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다. 남북 관계 진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적기(適期)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전제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북 관계에서 신뢰 회복은 교류 협력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3년이 지나는 만큼 남북 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맞물려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