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경험 서청원 “기업인 가석방을”

“대통합 차원서 대통령에 건의… 민생사범 사면 함께 검토해야”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론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사진)은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인과 함께)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2008년 총선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0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당하게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서 대통령의 부담은 덜어주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길 간곡하게 기원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석방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했다. 하지만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면복권제도는 왕정시대의 산물로 사법권의 침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사면에는 반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도 살려가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도록 야당과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