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 대통령과 비교해 YS는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선라인 퇴진＇을 요구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3명의 비서관은 사퇴시키지 못할 걸로 본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항간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있어서 그나마 청와대가 기능을 한다는 말까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한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들을 계속 믿고 쓸 것이라고 예측한 것.

이 명예교수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잘못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의혹을 키우고 국정이 순탄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되셨으면 중대한 국사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 수석비서관과 자주 만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대면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장본인인 정윤회 씨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불장난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섬뜩하다는 기분이 든다＂며 ＂저는 그 표현이 혹시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든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박 대통령이 유출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옛말에 ＇오이 밭에 들어가면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것에서 그쳐야지, 답을 미리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겪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교했다.
이 명예교수는 ＂과거로 돌아가서 만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당시 아들 김현철 씨를 수사하게 될 심재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 ＇우리 현철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한 마디 했으면 수사가 잘 됐겠나?＂라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임검사한테 맡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것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발생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말로 특별검사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또 그래야만 되는 사건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범법 여부를 떠나서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