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논란’ 불똥 맞은 입법전쟁

정기국회 9일 종료… 총 300건 계류

여야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30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비선 실세’ 논란 속 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세 모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공직자 부정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논의를 넘기더라도 새로운 암초를 만날 공산이 크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터진 이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으로선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야당으로선 최대한 시간을 끈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7일 “새누리당이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야당에 공무원연금법을 늦어도 2월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이후에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 사건과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연계할 가능성이 커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도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야당, 임시국회 첫날부터 ‘청와대 스캔들’ 총공세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은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5일부터 이틀간 비선 실세 논란을 의제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할 계획이다.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직접 지시 여부,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 등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선 실세 논란과 직접 연관된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 등에서는 국회 파행과 공전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