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 2014년내 타결 어려울듯

정부관계자 “시기보다 내용 중요… 쟁점사안 문구 놓고 양측 이견”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돼 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연내 협정 타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타결)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퀄리티(내용)의 협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타결 시한을 연말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속성상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 원자력협정 협상이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볼 때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쟁점 사안에 대한 문구 조정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한 자라도 더 유리한 문구를 넣으려고 하고 미국은 이를 가급적 저지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게 분명한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내 비확산파는 농축, 재처리 능력을 갖춘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올해 3월로 만료가 된 협정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했으며 양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 올해 말 개정안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한국 측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 내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고 협상에 임해왔다.

일각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라는 최대 쟁점에서 미국 측의 충분한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