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안이 그 정도냐” 난타당한 韓국방

의원들, 軍혁신특위서 성토

고개 숙인 韓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추진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한민국 부모들 다 기절합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국회 본관 4층 회의장. 특위 소속 위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추진안 보고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보고서 내용은 본보 13일자 A 1·3면에 보도됐다.

신 의원은 “현역 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 차단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돈(예산)이 하나도 없다”며 “그야말로 졸속이고 되지도 않을 것을 그냥 써 놓은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민관군 혁신위가 내놓은 5개 분야 25개 과제의 혁신추진안에 대한 우려는 여야 가릴 것이 없었다. 주로 ‘군 사법제도 개선’과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임무 전념 여건 향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군 법무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안에는 개혁 내용이 없다”며 “사법 권한을 아예 민간에 이양한다는 각오로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고 논의되면 의견을 내겠다. 국민이 갖는 우려를 불식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리라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혁신안 각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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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부대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군대 가서 (전투 준비에 필요한 진지공사 등을 위해) 삽을 잡아보지 않으면 언제 잡아보느냐”며 “병사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며, 민간용역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방안에 대해서도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느냐”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군의 인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직격탄을 날렸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는 아쉽게도 기존에 해온 사업에 예산만을 덧붙여온 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니까) 말로는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 혁신은 하지 않고 예산 따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회 특위를 활용해 국방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병영문화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한 장관은 “지적을 뼈아프게 듣고 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편 국방부가 병영 혁신을 위해 요구한 예산(911억1000만 원)은 국방위에서 120억여 원이 삭감된 789억7600만 원으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위에서 전액 삭감된 ‘장병 리더십 및 인성교육 강화’ 및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의 경우 내년도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