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정책들을 하루에 쏟아낸 정부

《 24일 하루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결정했고,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개별적으로도 국가 미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이었지만 뒤섞이면서 국민에게 주요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홍보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정책홍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각 부처가 자체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발표 시점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정책홍보를 조율하는 기능이 살아 있다면 대국민 홍보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각 부처의 홍보 책임자들이 모여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청와대 홍보 파트에서 부처의 홍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정책 발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 권리금 회수 방해땐 건물주에 배상책임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권리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가 주인은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세입자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 음식, 숙박업 등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영업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을 신설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폐업 후 회사원으로 재취업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는 취업 후 6개월간 1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내놨다.

▼ 수능 구체안 없이… 2018년 문-이과 통합 ▼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고, 이에 맞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2017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국정교과서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운다는 것.

현재 고교 교육과정은 모두 선택과목이지만, 2018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7개의 공통과목을 배워야 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 8단위(1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씩 1학기 편성 분량) △한국사 6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다.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0단위이고, 과학이 12단위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에서도 400∼500자의 적정 한자를 정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 별도의 한자 과목은 생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새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한다.

▼ 1대 1835억원 F-35A 전투기 40대 도입 ▼

군 당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 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의 총 비용을 7조34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F-35A의 대당 도입가격은 약 1835억 원(순수 기체 가격은 약 1211억 원)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FX의 총 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검증,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F-35A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대씩 순차 도입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성능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도 확정했다. 군은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급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KFX 개발예산은 약 8조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후 120대 양산 비용(9조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18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