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委 ‘軍옴부즈맨 도입’ 격돌 예고

25일 첫 전체회의서 軍개혁 논의
軍 부정적… 민간위원과 설전 벌일듯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3개 분과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전 장병 방탄복 지급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회 등 외부에 군사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병영문화혁신위 전체회의 때 민간 위원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군의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