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 논의 가능”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천안함 폭침 성의있는 北조치 전제

정부는 11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대북 교류협력을 금지한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5·24조치 해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면 남북 간 공식 회담에서 5·24조치 해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청취하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5·24조치의 명시적 해제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드레스덴 구상 진전에 따라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 왔다.

정부는 실제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를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에서 산림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진출 허용 및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참여 등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5·24조치 해제 수순을 밟아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