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인천시장

유정복 경인고속道 지하화 “구체적”
송영길 24시간 안전인천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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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동문끼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누리당 유정복,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간의 인천시장 선거전 정책대결의 초점은 서울시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대책과 안전 문제였다. 유 후보는 3대 공약으로 인천발 고속철도(KTX)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부채·부패·부실 3부 척결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30만 개 좋은 일자리 유치, 출퇴근 시간 30분 감축,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인천 등 3개를 핵심 공약으로 냈다.

○ ‘힘 있는’ 정책시장 포부 내놓은 유정복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국비를 조달해야 하는 대형 사업들이 많다. 실세 장관을 지낸 강점을 내세워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공약이 B―(3.08)를 얻어 유 후보 공약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넣고 상부는 일반도로로 만들어 인천 도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는 “정책 목표, 실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정·부패·부실 척결 공약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유 후보는 부채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재무개선단과 투자유치단, 규제개선단을 구성해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교수별로 공약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A를 준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D를 준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부채 감면의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발 KTX 추진 공약은 C―로 평가가 좋지 못했다. 유 후보는 국비 1538억 원을 들여 2018년에 인천발 KTX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국가사업을 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인천을 한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송영길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도약시키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30만 개 좋은 일자리, 20조 투자 유치’ 공약은 C―(2.46)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 바이오, 자동차, 정보기술(IT), 레저, 항공, 금융 등 6대 신(新)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10개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

평가단은 구체적인 정책 대신 숫자를 내세운 ‘선언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송도에 국내 10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예산 없이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1호선 급행열차를 도입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및 KTX역을 연결하는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해 출퇴근 시간 30분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송 후보는 부채 감축에 따른 이자 지출 감소액 3000억 원과 개발이익 등의 수입 3000억 원 등 총 6000억 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 놨다. 조진만 교수는 “인천지하철 운영도 적자인데 개발이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대 공약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인천’. 손병권 교수는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