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은 무리” 반발도

사진=채널A 보도화면

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 세월호 여파로 5년만에 개혁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0일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1인당)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개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개혁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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