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논의할 단계 아니다”

정부관계자 “對日여건 성숙안돼 체결해도 북핵-미사일에 한정”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관계로 포장됐지만 핵심은 불편한 대일 관계의 민감성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협의에 나설지 말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 일본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며 “어느 부서가 실무협의를 할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지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의 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 간 협정으로 할지, 양해각서(MOU)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한 태도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