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앞 7시간 ‘규제 규탄’… 끝이 없었다

160명 끝장토론서 시민-기업인 애로 쏟아내… 장관이 즉석 해결
朴대통령 “공무원에 인센티브-문책”… 3년내 20%인 2200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민원인들을 대거 청와대로 불러 ‘암 덩어리’ 규제의 ‘민낯’을 생생히 공개하는 한편으로 관료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며 관가(官街)를 향해 직격탄도 날렸다.

박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큰 죄악이다.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는 것도 죄악”이라며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손톱 밑 가시’ 과제 90여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해 놓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안 되는 것을 왜 선정했느냐”고 각 부처 장관들을 다그쳤다. 이어 “우리가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느냐”며 “이건 관계 부처 공동 책임이다. 반드시 이것부터 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 중 2200개를 없애 전체 등록 규제를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하나의 규제를 만들려면 비용 규모가 같은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한다.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효력시한을 부여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 숨겨진 미등록 규제를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규제는 자동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 곧바로 해당 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도록 했다. 장관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회의는 정부 정책방송인 KTV 등을 통해 모두 생중계됐다. 장관들이 박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 각종 규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공개 약속함으로써 부담감이 더 커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들에게는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인식을 갖고 부처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