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박근혜 정부 공약 중 하나… “과연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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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법안을 특별한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이기도 이번 법안은 성행하는 사교육을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세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이 제시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연 실익이 있을까?”, “우선 기대는 해봅니다”, “지켜봐야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