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장 “제명안 신속 처리”

[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
민주당과 약속한 논의기간 25일 끝나… 박원순 “종북논란 법원 판단 맡겨야”

민주당은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17일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채널A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북한을 추종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통진당 종북 논란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게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논평했고,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진당은 “우리 사회의 시곗바늘을 40년 전으로 되돌린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해 5월 통진당과 결별한 정의당도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만큼 이 의원 제명안 논의에 다시 착수하기로 했다.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던 만큼 제명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제명안 논의 기간(90일)은 25일 끝난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정 판결 때까지 제명 처리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배혜림 beh@donga.com·최창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