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무력화 훈련, 키리졸브때 첫 실시

국방부 “국지도발-전면전 동시대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공동으로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핵위협 대책 등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는 한편 이달 말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나 평시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과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군사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북한이 핵이나 WMD 위협을 하는 상황부터 외교적 노력에도 이를 실제 사용하는 상황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 도발 상황별 억제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이 위성은 2시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며 핵과 미사일 기지 동향을 정밀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