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올해 선거횟수 줄이기’

최경환 제안에 전병헌 맞장구… 安측 “당리당략 눈속임” 발끈
김한길 제동… 사실상 물건너가

여야 정치권이 올해 예정된 3번의 선거를 2회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한때 합의한 듯 보였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를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7월 선거를 앞당겨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10·29 재·보선 등 불과 5개월 사이에 3번의 선거를 치르면 행정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일부 선거를 합치자는 것.

새누리당으로서는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불거질 수 있는 선거 횟수를 줄이고 싶다는 속내도 있었다. 재·보선 대상이 선거일 한 달 전까지 확정판결이 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선거를 6월로 앞당긴다면 최대 10곳으로 예상되는 재·보선의 규모도 줄일 수 있다.

민주당도 처음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전병헌 원내대표는 “7월과 10월 재·보선을 같이 묶어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지방선거는 원래대로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끼리 하나로 묶는 것이 낫다는 일종의 역(逆)제안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방법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선거 횟수를 줄인다는 대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만큼 합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발끈했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선 날짜를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평도 방문을 마친 김한길 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 지도부 안에서 중요한 선거 일정 문제를 놓고 엇박자가 난 셈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선거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폐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지금은 선거 일정 조정 문제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는 것. 박 대변인은 “앞으로 재·보선 관련 일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거부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선거 일정 조정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월 선거를 6월 지방선거에 합치는 통합선거가 실시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월 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황승택 hstneo@donga.com·최창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