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성역 아냐… 고용률 70% 무리한 추진땐 藥보다 害”

정몽준, 경직된 정책에 쓴소리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은 16일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라며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경직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공약은 약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