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면금연 후퇴… 흡연구역 축소-일과중 금연

공군의 고강도 금연정책이 ‘기본권 침해’라는 공격을 받고 궤도를 수정했다.

공군은 최근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주도로 부대 내 전면 금연령, 학생 조종사 선발에서 흡연자 배제 등의 강경한 금연 조치를 추진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본보 6일자 10면… 공군조종사 되려면 담배 끊어야… 7월부터 흡연자 비행훈련 배제

▶본보 11일자 A6면… “20년 피운 나도 금연… 왜 못끊나”

공군은 26일 “5일 발표했던 금연정책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보완해 각급 부대에 재하달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공군은 학생 조종사 선발 시 흡연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조종사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특정 교육을 받는 공사 생도나 공군 장교 등을 일컫는다. 공군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모든 부대 전면 금연령 실시’도 부대 내 흡연구역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금연정책 추진의 속도를 다소 늦춘 셈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흡연 장병들의 금단 증상 해소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부대별로 금연상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