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미교포 배준호씨에 15년 노동교화형

과거보다 중형 선고…탄광 등에서 노동하는 신체형

북한이 '꽃제비'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지난해 11월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15년이라는 배씨의 형량은 이전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은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불법 입국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교화형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이처럼 배씨에게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내 미국 시민이 연관된 사안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배 씨를 직접 면담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시민의 안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배준호 씨의 공식 혐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꽃제비)를 촬영한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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