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부양의무자 제도 문제있다…개선 필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 개발사업 부도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일본보다 담배를 많이 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제외해도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면서도 "2004년에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표결시) 찬성표를 던졌으나,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진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에서 벌어진 용산 개발사업 부도 사태에 대해 "내가 국회 행안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주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 이촌동까지 더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입주가 완료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마저 재개발지역에 포함하는 등 오 전 시장이 용산개발사업을 너무 대규모로 확장해 토지 매입비가 늘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린 것도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감 때 박원순 시장에게 '전 시장이 잘못해 문제가 발생했으나 해결은 (박 시장이) 해야 한다'며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잘 하겠다'는 정도 내용으로 답변이 딱 한 장 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