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때 유엔司-합참 지휘관계 명확히해야”

국방정책학회-숙대 세미나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 방향’ 특별세미나에서 ‘한미 간의 지휘체계 이원화 문제점을 푸는 해법’이 집중 논의됐다. 이 행사는 한국국방정책학회와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는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한국군이 전쟁 기획 능력과 군사력을 확충하지 않는 한 해·공군력이 우세한 미군이 해상·공중 작전을 주도하고, 한국군은 지상 작전을 전담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전작권 전환 시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군의 주도적인 한반도 작전 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엔사와 합참 간 지휘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마찰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이라크전 때처럼 다국적군을 구성해 유엔 결의 확보 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사태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군은 급변사태 및 전시 한반도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