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北 핵실험땐 한국이 제재 주도해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北 태도변화 보며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본보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 해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 섣부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인수위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도 24일 경기 연천군의 5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의 한 대북 전문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만 (대북) 지원하겠다고 나서기가 무척 어렵다. 새 정부 들어서도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만간 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업무보고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포괄적 로드맵만 제시하고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공개적인 대변인 논평 등에서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현 (이명박) 정부가 대응할 일이다. 북한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원론적 태도만 보여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