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번 “ICT 전담부처 설립, 결정은 인수위에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인수위원회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단장은 이날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ICT 전담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런 의견에 백번 동의하고 박 당선인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었다"면서 "박 당선인도 ICT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ICT라는 도구를 통해 소통이 잘 되고 투명하며 유능해 국민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나라를 만들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처 부분은 앞으로 인수위에서 정리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인수위에는 다른 계획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가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당선인의 철학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이 망 중립성뿐 아니라 플랫폼·디바이스 중립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통사들이 최근 공동으로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 '조인'을 단말기에 사전 탑재한다면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인이라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전 탑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다른 앱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