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제재논의 올해 넘길듯

中 공식입장 안나와..한미, 시간 지연되도 강한 제재 추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 연말을 넘어 새해 들어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첫 회의는 13일 오전 1시(한국시간)경 열린 이후 24일 현재까지 두 번째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 강화 카드를 내세우며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조치가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추가 제재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다른 회원국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고 말해 한·미·일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자국 유엔대표부에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아직까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시간 끌기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체제 하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보리 공식 일정은 19일 종료된 데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서방권을 중심으로 유엔 주재 이사국 대사들의 대다수가 연말 휴가를 떠날 전망이어서 물리적으로도 안보리 논의는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중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대응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크리스마스를 지나 해를 넘기는 한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대변인도 "현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논의가 종결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도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논의가 해를 넘긴다면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문제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