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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줄푸세’ 공약, 경제민주화인가? 부자감세인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0 21:37
2012년 12월 10일 21시 37분
입력
2012-12-10 21:36
2012년 12월 10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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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줄푸세' 경제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으로 박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상극인 경제철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는 10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한다"면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줄푸세는 바로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줄푸세와 부자감세 정책이 무엇과 다르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전 국민에 곧바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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