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票퓰리즘 또 판친다

朴, 선진국도 시행 않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文, 도덕해이 논란 많은 “경제사범 사면 복권”

대통령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되살아나고 있다. 표만 된다면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재산을 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한 자영업자와 부도 낸 중소기업인을 사면·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범 사면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선거 직전 ‘신용불량자 260만 명 대사면’을 약속했으며 정동영 후보도 ‘악성 경제사범을 제외한 경제 대사면’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3일 발언은 그동안의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나선 것도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비판적이었다. 문 후보 측이 3일 발표한 가계 통신비 20%(37만 원) 인하를 두고도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캠프 측은 현실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역풍이 불자 “확정된 공약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라며 이틀 만에 취소했다.

박 후보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선진국도 거의 시행하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힌다. 문 캠프에서 7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인기영합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가 최근 약속이나 한 듯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장원재·홍수영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