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찰수사 독립성 갖게 수사권 배분”

警友의 날 기념식 참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원천 금지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초등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가지 실천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일체의 시험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관심을 끈다. 박 후보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대입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개발해 누구든 교과서만 보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구상도 사교육비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필기시험을 없애 ‘자유학기’로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는 “자유학기에는 독서와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2017년까지 1조2969억 원, 무료 돌봄 시스템 도입에 92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예산은 2017년까지 1조242억 원이다. 여기에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 공약 실천에 모두 6조4139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만들어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의 곽병선 행복교육 추진단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에선 폐지하고 중고교는 유지하되 과목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경우(警友)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해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10만 경찰과 150만 경우회를 의식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무소속 이건개 후보는 22일 박 후보 지지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할 예정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도 조만간 박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