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난항… 또 대선 이후로?

민주 “새 대통령 몫 3조 배정”… 새누리 “제왕적 발상” 반박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갈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각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計數)조정소위 구성 인원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2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미뤄져 파행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342조5000억 원)의 1%인 3조∼4조 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신임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롭게 일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당선인이 3조∼4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추경 형식인 만큼 편성할 때 국회 심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선인 맘대로 3조∼4조 원을 쓸 수 있게 일종의 예비비를 만들자는 주장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차기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상을 갖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여야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했다. 1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25명씩 동수로 구성한 만큼 계수조정소위도 같은 비율로 구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결정 등으로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 몫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진보당 의원을 배정하면 국가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선진당 배정을 생각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더라도 여야가 대선공약 예산 반영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면서 심사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4·11총선 공약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 1조6000억∼3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2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12∼14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예산안 연계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