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민금융, 더 부실한 해법

朴-安대부업 구체대책 없고 文이자율 상한 인하 공약도 불법사채 조장 풍선효과 우려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이 연 30% 이상의 고(高)금리를 물리는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100억 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신용등급 6∼10등급 대출 규모가 2010년 전체의 67.1%(3조5311억 원)에서 지난해 말 79.3%(4조8939억 원)로 크게 늘었다.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서민금융 대책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부동산 및 가계대책을 발표했지만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아직 서민금융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및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을 제시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연 30%(대부업은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과도한 채권 추심도 금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면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켜 불법사채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비교적 수익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만 몰입해 온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의 서민금융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턱대고 금리만 떨어뜨리면 저신용층이 결국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서민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해 연 20%대의 중간 금리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