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밥값 책임감 없는 국회의원 수 줄여야”

“중앙당 폐지-보조금 축소”… 공약 발표 11월 4일로 앞당겨
‘단일화 시간 확보용’ 해석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의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등 3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는 줄이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정당이 당비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보조금 액수를 줄여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계파 정치가 사라진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의원들이 중앙당 눈치를 보며 당 명령에 따르는 거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내놨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당명 바꾸고 로고 고치고 몇 사람 계속 자른다고 생각의 틀이 바뀌기 어렵다.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1970년대식이다”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이 자신의 대통령 임명권 축소 공약을 두고 ‘그러면 관료주의가 득세하게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누군가 그러면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고 말했지만 거짓말이다.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후보 캠프는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정책 공약 발표 시기를 4일로 앞당겨 공약 발표 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약을 18일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발표일을 앞당긴 데 대해 대선후보 등록일(25일) 이전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