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 규제 대상”

기업인들 “투자 위축” 우려에 “반칙 막는 게 경제민주화”

商議 찾은 文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5일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며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터넷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및 통신비 대폭 절감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정부 산하 ICT 정책총괄기구 설치 등 ICT 산업 진흥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조정관을 둬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며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둬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전국 상의회장 등 기업인 400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 규제 대상”이라며 기업인들을 안심시켰다. 문 후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며 “이런 반칙을 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자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종기 화성상공회의소장(케이티롤 대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활기차게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규제 등 여러 노동 법안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용 이랜텍 대표는 “여러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데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규제는 곤란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비정규직 해소 등 노동법 개정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서민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제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보다 더 늘릴 생각은 없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증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아직 정책의 각론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각 당 후보들이 모두 대기업을 문제 삼고 있지만 외국에선 우리 대기업 구조의 경쟁력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함께 망가지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