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 발표

`재벌개혁 안되면 될 때까지'
경제민주화 3대원칙,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다.

특히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 내는 제도로 초강력 재벌개혁 수단으로 손꼽힌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도 선정했다. ▲재벌 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이 그것이다.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안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