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安 단일화 3단계 방안 제시

공동정치혁신위 구성→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일보DB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위 공동구성→공동 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며 민주당에 숙제를 내 준 셈인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 추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논의·합의하면 문 후보가 그 합의를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측이 (쇄신 문제에 대한)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라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양측 정강정책의 싱크로율(일치율)은 9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데, 빨리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 정권교체·정치혁신을 약속한 뒤 양 캠프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11월 초 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최근 안 후보와 문 후보 간의 기싸움을 지적하면서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론'에 대해 "(양측이)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당 소속 대통령을 만들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리고 굴복하라는 메시지 밖에 안 되니 (안 후보 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의 논쟁보다 어떻게 안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당,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닷컴>